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5		발의연월일 : 2021. 1. 18. 발 의 자 : 이병래,이용선,김국환, 강원모,손민호,조성혜, 조광휘,남궁형,신은호, 백종빈,김성준 의원

1. 제안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우리 시 데이터의 제공·연계·공동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및 공공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을 위해 제명 및 목적을 변경함(안 제명 및 안 제1조)

❍ 상위법 제정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의 직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6조제3항)

❍ 위원회의 서면·영상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2항)

❍ 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ㆍ연계ㆍ공동 활용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1항)

❍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의무를 신설함(안 제14조의2)

❍ 우리 시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3)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통계 및 데이터”를 “데이터”로,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를 “정하고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처리된 상태의 정보로서”를 “처리되어”로, “모든 것을”을 “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시”라고”를 ““시”라”로 한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조례」제2조”를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를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여”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하는 실ㆍ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의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제1항 중 “4년”을 “3년”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업무 담당관”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를 “데이터 확보 및 부서 간 데이터의 연계ㆍ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으로, “경우 다른”을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다른”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는 시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제13조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데이터-------------------------------------------- 정하고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된 상태의 정보로서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2. ----------------------------------------------- 처리되어 ----------------------------------------------------------------- 정보를 --------.
<신 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4.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제3조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5. ------------------------------ “시”라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의 행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①ㆍ② (생 략)	제6조(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하는 실ㆍ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의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3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⑥ ---------------------------------------------------------------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 데이터 확보 및 부서 간 데이터의 연계ㆍ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다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는 시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3(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소통 및 협력) ① (생 략)	제15조(소통 및 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시 -------------------------------------------------------.
<신 설>	③ 시장은 시민이 제13조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 3. (생략)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 4. (생략)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관련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상충되는 용어 정비와 데이터 활용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데이터혁신담당관 김세헌